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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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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79 119.149.114.161
2010-07-12 22:42:59

가. 기본개념

손익상계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도 얻은 때에는 손해로부터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할 손해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사망자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손해액)으로부터 사망자가 생존하는 경우,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비(이익액)를 공제하여 결정한다. 손익상계에 관한 민법상 규정은 없지만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법문사간 법률용어사전, p.556).


나 손해보험에서의 손익상계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지급기준에서 사망자 본인의 상실수익액을 사망자 본인의 현실소득액(제세액 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이 손익상계개념을 보험약관에 구체화한 예이다.
개별 보험약관에서 동일한 보험사고로 타법령이나 타보험약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이를 보상액에서 제외하거나 비례 보상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손익상계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이익취득을 금지하는 손해보상원칙이나 신구교환공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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