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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의 복원(reinstatement)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28 119.149.114.161
2010-07-12 22:10:51

가. 의 의

재물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금액이 그만큼 감소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자동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복원하거나 증가시키는 제도이다.


나. 필요성

보험금이 지급된 후 보험가입금액이 복원되지 않으면 잔여 보험기간에 대하여 일부보험이 되므로 그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보험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보험제도의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보험금액의 복원제도를 보험계약에 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복원 방법

(1) 보험계약자 청구에 의한 복원

보험금액의 자동복원조항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보험자의 승인이 있어야 잔여보험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액이 복원된다. 한편 체감주의는 동일한 보험의 목적물이 동일한 보험기간중에 여러 번 분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금액에서 그 때마다 지급되는 보험금을 차감한 액을 한도로 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마다 체감시킨다. 또 체감주의에서의 보험자의 보상액은 통산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체감주의는 화재보험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2) 보험금액 자동복원(전액주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잔여보험기간에대하여 보험금액이 전액 자동복원되는 것으로 전액주의라고도 한다. 전액주의는 어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분손금을 지급한 후 동일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각각의 손해에 대하여 언제나 보험금액을 한도로 손해보상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전액주의에서의 보험자의 1사고당 책임액은 보험금액이 한도가 되나 여러 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중의 보상액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전액주의는 해상보험,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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