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열거위험담보계약과 전(포괄)위험담보계약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67 119.149.114.161
2010-07-12 21:56:12

가. 의 의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의 기본 형태가 있다. 즉 열거위험담보계약과 포괄위험담보계약이다. 흔히 열거위험책임주의의 보험계약과 포괄위험책임주의의 보험계약으로 불려지고 있다. 열거위험 또는 명기위험 보험계약에서는 오직 보험계약에 특별히 열거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열거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는 화재와 낙뢰가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그 열거위험으로 인한 재산손상은 보상되지만, 홍수위험은 열거위험이 아니므로 특약이 없는 한 홍수손상은 보상되지 않는다. 포괄위험 또는 전위험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에서 특별히 면책되는 위험이나 손해를 제외하고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어떤 손해든 보험계약에 특별히 면책위험이나 면책손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자에 의해 보상된다.


나. 열거위험담보계약과 전위험담보계약의 장, 단점

열거위험담보계약과 포괄위험담보계약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피보험자에 대한 유·불리를 논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유·불리를 이론적으로 정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열거위험담보계약은 그 보상범위가 포괄위험담보계약의 보상범위보다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보험계약의 성격이나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재산의 성질 또는 여러가지 위험상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열거위험담보계약과 포괄위험담보계약의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열거위험담보계약과 전위험담보계약의 장, 단점 비교표

   구   분

          열거위험담보계약

                 포괄위험담보계약

    장점

① 필요한 위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료가 싸다.

① 위험이 누락될 우려가 없다.
② 담보범위가 넓다.

    단점

① 위험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② 담보범위가 좁다.

① 불필요한 위험이 중복가입될 가능성
   
이 많다.
② 보험료가 비싸다.


다. 입증책임

포괄위험담보계약은 특별히 열거된 면책손해만을 제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손해의 발생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그 손해가 열거된 면책손해 또는 면책위험으로 인한 손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에 열거위험담보계약은 열거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약속하는 것이므로,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열거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증인의 확보 또는 증거의 제출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경우, 입증책임의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포괄위험담보계약이 열거위험담보계약보다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포괄위험담보계약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열거위험담보계약보다도 보험료가 비싸다. 보다 넓은 보장 범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높은 보험료가 요구될 수도 있다.

둘째, 일부의 경우 보험료가 싼 열거위험담보계약에서 보상될 수 있는 손해가 포괄위험담보계약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포괄위험계약이 매우 많은 면책사항들은 열거하고 있는 반면, 열거위험담보계약이 보다 적은 면책사항과 많은 열거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