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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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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d Perils Policy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92 119.149.114.161
2010-07-12 21:15:33

peril이란 화재, 폭발, 충돌, 태풍 등과 같이 손해의 발생원인(cause of loss)이 되는 것으로 통상 손인 또는 위험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손해보험계약이란 손인으로 인하여 우연하게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므로 모든 보험증권에는 담보하는 손인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보험약관에 손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열거위험방식(named peril policy)과 포괄위험방식(open peril policy 또는 all risk policy)으로 구분한다. 열거위험방식은 보험약관의 모두(insuring clause)에 약관에서 담보하는 손인을 일일이 열거하여 기재하는 방식을 말하여 포괄위험방식은 담보손인을 열거하는 대신 비담보손인이나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인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열거위험방식의 보험약관으로는 화재보험, 도난보험 및 자동차보험 차량손해담보위험 등을 들 수 있고 포괄위험방식의 보험약관의 범주에 드는 보험으로는 기계보험, 건설공사보험 및 조립보험 등의 엔지니어링 계통의 보험을 들 수 있다.

열거위험방식의 특색을 포괄위험방식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열거위험은 보험약관에서 부담하는 손인의 종류가 명시적으로 열거되므로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열거위험에 의한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열거위험과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된다.

둘째, 열거위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측이 진다. 이는 포괄위험방식에서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사실만 입증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피보험자측이 불리한 면이다.

셋째, 피보험자측은 필요한 위험만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손해가 비열거위험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원인불명인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고 담보위험과 비담보위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의 손해보상에는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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