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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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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손해와 감염(응)적 손해(sentimental damage, sympa- thetic damage)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93 119.149.114.161
2010-07-12 20:52:54

가 감정적 손해(sentimental damage)

(1) 의 의

감정적 손해란 다수의 보험의 목적이 보관되어 있거나 운송중에, 사고로 인하여 그 중 일부가 손상되고 나머지는 손상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사고로 손상을 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fear of loss)에서 근거가 없는 손해청구를 하여오는 사례를 말한다.
예컨대 침수손해를 입고 도착한 화물(차류 등) 중에서 현실로는 침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까지 향기가 떨어졌다고 피보험자가 주장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나 보험자도 이를 명확히 입증·반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 보험보상 여부

이러한 감정적 손해(sentimental damage)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담보하지 않으며 보상을 받지 못한다.


나. 감염(응)적 손해(sympathetic damage)

(1) 의 의

감염적 손해란 예를 들어 귤과 함께 적재된 버터 또는 피혁과 함께 적재된 연초가 향기 또는 냄새를 흡수하여 입은 감염손해(taint damage)와 같은 손해를 말한다. 나중의 예에서 피혁이 해수로 인하여 부패하여 발산하는 악취 때문에 생긴 오염이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한 영국의 판례(Montoya v. London Assurance, 1851)가 있다

(2) 보험보상여부

감염적 손해는 M.I.A 법률에 준거하는 해상보험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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