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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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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11 119.149.114.161
2010-07-12 19:58:45

가. 개 념

늘어난 손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상법상 또는 약관상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증가된 손해를 의미한다.
보험사고 발생 이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에는 사고발생의 통지의무와 손해방지의무가 있는데 이들 의무해태시 증가된 손해에 대해 살펴본다.


나.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위반시 늘어난 손해

(1)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의 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라 한다.

(2)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위반으로 늘어난 손해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손해방지의무위반시 늘어난 손해

(1) 손해방지의무의 의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 의무는 보험사고 발생후의 의무이므로 손해예방 의무와는 구별된다.

(2) 손해방지의무해태로 늘어난 손해

상법상에는 손해방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으나 개별약관에서는 방지,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3) 손해방지의무이행시 늘어난 손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늘어난 손해)은 보상액과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라. 기타

이 밖에도 늘어난 손해의 의미는 계약상 늘어난 손해의 의미로도 볼 수 있겠다.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늘어난 손해는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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