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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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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Act of God)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88 119.149.114.161
2010-07-12 18:53:41

가. 의 의

불가항력이란 외부로부터 오는 사실로서 거래상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나 예방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주로 사법상의 책임 또는 채무 등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이유로 사용된다. 불가항력은 원래 특수한 기업자가 고의·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절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것을 제한하는 기준(불가항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무과실책임보다 엄격한 개념이다. 즉 당사자의 질병에 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은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은 아니라고 본다.


나. 불가항력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험약관에서 면·부책여부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불가항력 사고가 우연한 사고인 이상 보험의 일반적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손해보험약관에서는 지진, 분화, 해일 등의 천재지변사고를 면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사고가 불가항력 사고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들 사고에 의한 손해가 대규모 손해로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험회사의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진, 해일 등의 불가항력 사고도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한데 화재보험의 지진위험담보특별약관이나 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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