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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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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04 119.149.114.161
2010-07-11 21:13:55

가. 의 의

보상한도(limit of indemnity)는 보험자가 사고발생시에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하며, 증권한도(policy limit), 보험금액(amount of insurance), 보험한도(limit of insurance), 책임한도(limit of liability)라고도 한다.


나. 내 용

보험사고는 보험기간중 1회 또는 1회 이상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상한도는 1사고마다 정할 수 있고, 보험기간중의 총보상한도를 정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재물보험에서는 손상된 재산의 실제가치에 관계없이 가입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초과보험인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그 보험의 성질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불특정인의 재산과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의 손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어 일반적으로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1인당, 1사고당 한도액을 정하고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1사고당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상한도액을 개별로 정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정하는 포괄단일한도(combined single limit)가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보험기간중의 총보상한도(aggregate limit)를 정하기도 한다. 배상책임보험 중에는 예컨대 자동차대인배상보험Ⅱ의 경우처럼 보상한도를 정하지 않는 무한책임(unlimit)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이 무한으로 하는 때에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손해배상 판결액 전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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