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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교환공제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59 119.149.114.161
2010-07-11 07:21:33

가. 의 의

신구교환공제는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도입되어 사용되는 손해보상원칙 중의 하나이다. 재물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중고품인 때 분손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수리하거나, 중고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함으로써 보험사고 이후의 보험목적의 가치가 보험사고 직전의 보험목적의 가치보다 증가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손해보상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수리 또는 수선으로 인하여 늘어난 이익(신구교환이익)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신구교환공제라 한다.


나. 약관 적용례

실무적으로는 신구교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구교환으로 인한 보험목적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으로 한다. 신구교환공제는 약관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한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영국의 선박보험약관에서는 신구교환공제(deduction new for old)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개별손해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목적물이나 피보험차량이 수리에 의하여 피보험물건의 경제가치가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개인용 자동차보험 제47조 제3항).
기계보험은 가동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직전의 가동이 유지되는 한 손해보상시 신품교환에 의한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신구교환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계보험은 보험기간중 보험가입금액을 신품대체가격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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