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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의 의의와 특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46 58.150.187.131
2010-07-05 09:55:14

제3보험의 의의와 특성

1. 제3보험의 정의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제3보험의 보험종목으로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해보험과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하는 질병보험 그리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으로 인해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간병보험이 있다.

2. 제3보험의 특성

(1) 보험사고는 신체의 상해, 질병 및 이로 인한 간병이 필요한 경우이다

(2) 보험계약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손상 또는 이로 인한 손해이다.

(3) 제3보험은 보험업법상 용어이다.

(4)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겸영이 가능하다

(5)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6) 손생보사의 겸업 겸영이 가능

(7) 일부 지급담보(예 : 의료비, 입원의료비, 특별비용, 벌금담보 등)에 있어서는 실손보상

개념에서 중복보험계약시 비례보상토록 하고 있다.

(8) 제 3보험은 보험기간 종료 후 환급금 총액이 기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적거나 같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만 상품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기간 15년 이내의 상해보험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 후 환급금 총액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을 것을 조건을 하는 저축성보험으로 상품개발이 가능하다.

3. 제3보험의 해석

(1) 보험약관 및 약관규제법

신의성실에 따라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서는 해당약관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보험업법과 상법, 민법

(3) 판례

일반적으로 동일사고와 관련해 선행된 판례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일사고라 하더라도 쟁점사안이 다른 경우라든가 동일 유형일 뿐 사건사안이 조금씩 다른 경우에는 관련판례의 사실관계나 판단논리에 보다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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