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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전 보험사고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37 119.149.114.161
2010-07-05 04:10:26

1. 서설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청약서(건강질문서 포함) 작성과 함께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면 보험자는 작성된 청약서 및 건강질문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이러한 절차상 일정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승낙여부를 결정하는 시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청약자는 무보험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승낙전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에서 확인하고 보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승낙전 보험사고와 보상책임

(1) 의의

상법 제638조2에 근거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초회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러한 낙부통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약의 거절사유의 유무를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2) 보상책임 판단요건

① 청약의 의사표시 유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청약철회를 하였다면 이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없다.

② 초회보험료 영수: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청약과 함께 초회보험료가 입금되어야 존재하고 개시된다. 일반적으로 수표의 경우 이는 금전지급증권이므로, 이것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우리 판례는 선일자수표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았다 해도 보험료의 영수로 보지 않는다. 한편, 설계사가 계약자에 대하여 대납약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청약거절사유의 유무: 상법규정은 승낙 전 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8의2 ③)

㉠ 고지의무 위반 및 사기계약 여부

㉡ 상법규정상 무효여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대한 결여여부 및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여부 등

㉢ 보험계약인수기준상 인수금지 또는 인수제한 여부: 계약인수기준에 의거 인수금지(피보험부적격 위험직종 등)사항인지(이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이 존재하지 않음) 또는 인수제한사항인지(인수기준상 일부 인수 가능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지급책임 존재) 등 확인한다.

④ 진사보험에서 피보험자 신체검사 이행여부: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는 청약요건의 하나이므로, 신체검사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면 승낙 전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책임개시 이전 사고여부: 청약과 함께 초회보험료가 영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각)이전의 사고는 보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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