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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지급 및 실효와 보상관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354 119.149.114.161
2010-07-05 04:09:51

1. 서설

상법 및 약관규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러한 미납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려주고 납부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험계약자측에게 생길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지급하거나 실효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는 이러한 상법 및 약관규정에 근거해 보상여부를 판단한다.

2. 보험료 부지급

(1) 초회보험료의 부지급  

① 의의: 초회보험료(일시납의 경우 전부보험료 또는 분납시 제1회보험료)의 납입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개시되는 선행요건이다.

② 효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①) 즉,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은 없어진다.

③ 보상책임: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상책임이 개시되므로, 보험계약이 성립, 보험기간이 시작되었다해도 계약자측이 초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책임이 없다.

(2) 계속보험료의 부지급

① 의의: 계속보험료란 보험기간을 일정하게 여러 개의 보험료기간으로 분할하여 그 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② 부지급시 효과

㉠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자는 납입을 최고하여 그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피보험자에 대한 최고: 납입연체에 대한 최고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자는 계약자 뿐만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반드시 납입최고를 한 후가 아니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0조 제3항).

☞해지예고부 최고: 보험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지체된 경우 연체보험료에 대한 납입최고시 일정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는 내용의 해지예고부 최고도 우리 법원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최고방법: 약관상 보험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보험료 미납입 사실, 부지급시 실효 및 계약해지 등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보상책임: 납입최고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된다.

④ 계약해지의 요건

㉠ 계속보험료의 부지급: 이것이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보험대리점이 계속보험료를 약속어음으로 받아 횡령을 하였다면 그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 납입연체에 대한 정상적인 최고

㉢ 납입최고기간내 보험료 부지급

㉣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할 때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보험자가 최고시 지정한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의 납부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고 하는 해지예고부 최고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3) 입증책임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의 입증책임은 권리를 행사하는 보험회사에게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3. 실효 중 사고와 보상책임

(1) 보험계약의 실효

보험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연체보험료를 납입토록 납입최고를 하였음에도 정해진 최고기간 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실효가 된다.

(2) 실효 중 사고와 보상책임

보험회사는 실효 중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다만, 이는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최고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될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실효 중 사고라해도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최고기간을 도과하거나, 계약자측에 최고가 이행되었음을 입증(서면의 경우 등기문서나 내용증명의 우편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이 없는 경우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화녹음시 녹음파일의 보관되어야 함.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까지 최고가 이행되어야 함)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상적인 실효계약을 들어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알아두기 - 승환계약

1. 승환계약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 체결한 그 새로운 계약

2. 보험업법 규정

① 승환계약의 취소

보험모집인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승환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해 종전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인정취지 :보험모집인의 부당행위로 인한 계약자 보호(2003년 보험업법 전면개정시 추가)

③ 승환계약 취소 및 부활의 요건

a.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 기존계약의 3개월 이내의 소멸

b. 부활가능기간내의 청구 : 소멸된 날로부터 6월 이내

c.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낙

d. 해약환급금의 반환

e. 새로운 계약에서의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f. 동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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