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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계약에서의 무효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79 119.149.114.161
2010-07-05 02:45:27

1. 의의

무효라 함은 본래 당사자가 행한 법률행위에 있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계약의 성립은 되었으나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소급하여 당연히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를 나중에 추인을 한다 해도 유효하지 않다.

2. 보험계약에서의 무효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민법제110조)

(2)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결여 (상법 제731①)

(3)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 (상법 제63조)

(4) 보험사고가 확정된 후 보험계약 (상법 제644조)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그러하며, 다만 그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5)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상법 제732조)

(6) 보험계약체결시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계약의 사고 (약관규제법)

(7) 질병보험이나 간병보험에 있어 면책 기간 내에 발생된 사고 (약관규정)

(8)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계약의 사고 (민법 제103조)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계약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상 보험계약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 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면 민법에103조에 반한다고 본다.

3. 보상책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자로서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다만, 보험업법(제102조)에서는 임직원 및 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보상실무: 판례는 계약의 무효라 하더라도 만일 모집인 및 대리점이 모집행위에 있어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계약체결상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무지한 선의 계약자가 손해가 입었을 경우) 보험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나 동 규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보험자는 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의 모집행위로 인해 발생된 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보험업법(제102조) 또는 민법규정(제756조)에 의해 해당 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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