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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서면동의와 보상책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02 119.149.114.161
2010-07-05 02:34:33

1. 의의

상법(제731조①)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을 도박화하거나 가입 후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도덕적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

2.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효력

보험약관 및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1) 서면동의

① 법적성질: 동의는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이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적 성질을 갖고 있다.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효력발생요건: 동의는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일뿐 성립요건은 아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 즉, 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시기: 피보험자의 동의시기는 상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시까지이다.

④ 철회: 계약 성립 후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행위 자체에 흠이 있을 때에는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동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⑤ 피보험자의 동의와 능력: 만15세미만자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동의하여 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되어도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3. 보상책임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보상책임이 없다.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계약을 추인하였다해도 보험계약은 유효가될 수 없다. 다만, 보험업법 제102조에 근거해 보험회사의 과실책임(확정적 무효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일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A본인이 아닌 제3자(B)가 A의 이름으로 한 보험가입(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A)을 하였으나(전화로 보험가입의사표시, 청약서등은 팩스로 송부) 실제 B는 A본인도 모르게 A의 서명을 하여 가입하였을 경우 본 계약의 효력여부 (단, 모집인은 전화상 보험상담시 B와 A가 가족관계라고 하여, B에게 A는 자필B서명이행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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