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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계약에서의 사망보험금 지급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454 119.149.114.161
2010-07-05 02:20:16

1. 서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사망보험금수익자를 계약자, 즉 고용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법정상속인과 충돌되기도 하며, 단체보험에서 개별 피보험자가 퇴직 등 탈퇴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보상여부 및 보험금 수익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2. 단체보험의 의의

(1) 단체보험의 정의

단체보험이란 원칙적으로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의 소속된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상법상 단체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개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하지 않는다.(상법 제735조3 의 ①)

(3) 규약의 의미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요구되는 '규약' 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 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종류의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4) 단체보험과 단체계약특별약관

상품적으로 보면, 단체보험은 단체보험상품(보통약관상 단체보험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인 경우와 일반적인 보험 상품에 단체계약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있다. 참고로 단체계약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단체를 구분해 최초 가입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1종단체 - 급여관계단체

② 2종단체 - 1종 단체가 아닌 법정단체(민법이나 특별법에서 정한 조합 또는 기관 들)

③ 3종단체 - 1,2종단체가 아닌 규약단체(급여관계나 법정단체가 아닌 일정한 규약에 따른 단체,(동호회 등 비공식(단체))

3. 문제점

(1) 단체규약 등의 없이 피고용인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

(2) 고용주 또는 단체대표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사고시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단체대표자가 수령 후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는 분쟁사례 발생

(3) 피보험자 동의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동의되지 않았음에도 최초 계약체결내용에 따라 계약자이자 또는 사망보험금수익자로 지정된 고용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정 등

4. 사망보험금 보상처리

(1) 일반적인 보상처리

① 계약의 무효여부 확인: 상법 제735조의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규약 등에 의한 단체보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의 유, 무효를 판단한다.

②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무효계약이나,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거 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과정에서 계약자 측에 설명의무나 정보제공의무에 반하는 과실책임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 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2) 사망보험금수익자 지정 효력여부

① 단체규약 등에 따른 단체보험: 단체규약에 의한 단체보험은 상법상 개별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다만, 이는 보험계약 효력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망보험금수익자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청약서상 지정자에 대한 동의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불명확하거나 불비하여 법률상 혼란을 가져올 사안이라면 이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② 단체규약 등이 없는 단체보험

㉠ 피보험자의 동의가 이행된 경우: 보험계약은 유효하며, 청약서상 사망보험금수익자 지정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명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이것이 이행되었다면 사망보험금지정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피보험자의 동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단체대표자가 구성원들을 일괄로 하여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법상 무효가 된다. 다만 우리 법원은 보험업법상 모집인 및 대리점이 모집행위에 있어 계약 체결 시 등 계약에서 요청되는 설명의무 및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처럼 계약자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집경위를 확인하여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3) 피보험자의 교체 및 탈퇴 건

① 피보험자의 교체(증가, 감소 포함)

㉠ 피보험자의 변경: 단체보험약관상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변경내역을 서면으로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다.

㉡ 첵임개시: 보험회사의 책임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보험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서면이 회사에 접수한 때를 승인한 때로 한다. 면책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사고일 기준에 사고피보험자의 교체가 있었는지, 소속단체에 소속되었는지 등 확인도 유의해야 한다.

② 피보험자의 탈퇴

단체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단체계약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약자는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피보험자를 교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 개별계약 전환: 보험계약자는 이처럼 단체소속의 탈퇴자에 대해서는 약관상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며, 보험료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한다.)

㉡ 보상책임: 피보험자가 퇴직 등 사유로 소속을 탈퇴하였음에도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변경처리 없이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단체보험약관(예: 직장인단체보험 등)은 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인해 소속단체를 탈퇴하게 되면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가 종료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개별계약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결국 단체보험 보통약관상 퇴직이후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단체계약특별약관으로 구성된 단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단체계약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되나, 기본계약과 관련된 보통약관의 효력을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통약관상 면책사고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급책임은 존재한다.

5. 약관개정 (2005.7월부터 단체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금수익자가 고용주 및 단체대표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청구시 법정상속인들로부터 별도의 유족확인서(사망보험수익자와 고용주에게 보험금 지급사실을 인지, 동의내용)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토록 약관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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