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약관상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에 관하여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17 119.149.114.161
2010-07-05 01:20:33

1. 의의

보험청구권의 상실조항은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보험금 청구자의 신의성실 측면에서 만들어진 약관규정이다. 이는 보험사고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의 보험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들을 원천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약관상 명시하고 있다.

2.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1) 약관규정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동 약관규정은 보험금청구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소 다르게 기재하였다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약관해석의 원칙에 위법될 수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고의에 준할 정도’에 부정의 청구의도가 보이거나 또는 손해액 입증 및 평가에 관한서류를 고의적으로 위, 변조한 경우에 국한하여 해석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2)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사고

상법 및 약관규정상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즉, 보험금청구권의 자체가 상실된다.

(2) 소멸시효의 완성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

(4) 사고발생 후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상법규정(제657조) 및 약관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