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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에서의 소멸시효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55 119.149.114.161
2010-07-05 01:18:10

1.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의 효과

(1) 효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며, 소멸시효의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 기산점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권리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이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의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소멸시효 기간

일반채권의 그 시효기간은 10년이며 상법상의 보통의 채권의 시효기간은 5년이다. (상법64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10년이다.

(4) 시효중단사유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① 청구: 재판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신청), 임의출석(소액사건심판법), 지급명령, 최고 여기서 최고는 재판외의 행위이며 불요식행위이므로 효력이 제일 약하다. 따라서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기타 청구행위 또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 명령을 신청한 때에 효력이 중단된다.

③ 승인: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증서를 다시 작성해주거나 일부변제 등)

3. 제3보험과 소멸시효

(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상법상 2년

상법 및 약관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및 판례에 근거한다.

(2) 담보별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 즉 일반적으로 사고일을 기산일로 본다. 담보별로 보면, 후유장해와 관련해서는 사고당시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가 잔존하게 될 것인지 피보험자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사고발생시 바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측이 후유장해를 예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본다. 따라서 보상실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후유장해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생각해봅시다 ― 피보험자 김유신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고 당시 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 받았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수상 후 2년이 경과하여 00병원에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경도의 추가판탈출증 10%)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손해사정시 검토해야 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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