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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보장되는 고의적 사고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54 119.149.114.161
2010-07-05 01:12:57

1.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우연성이란 그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연성이 결여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약관상 면책이다. 그러나 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사고로 인정되기도 한다.

2. 고의사고 의의

(1) 의의

보험약관상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이다. 이는 상법 제659조를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당해사고가 어떠한 목적성이 있든 간에 원칙적으로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적 사고에 대해서는 법률 및 약관상 제외된다.

(2)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고의란 자신이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결과 자체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을 확정적 고의라고 한다. 한편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용인(결과의 긍정)을 하면서 행하는 미필적 고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3. 보장되는 고의적 사고

(1) 긴급피난, 인명구조, 정당방위에 따른 사고

피보험자가 갑작스런 화재사고로 인해 생명유지를 위해 건물 3층에서 뛰어 내리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성추행 범을 피하기 위해 버스에서 뛰어 내리다가 중상을 입는 경우와 같은 불가피한 긴급피난으로 인한 사고는 결과적인 측면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 행위이나, 그 행위의 합목적적인 측면상 법률과 마찬가지로 보험약관에서도 보험사고로 인정한다. 한편 강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물속 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하는 경우나(인명구조행위), 강도나 폭력배의 가해행위에 대해 행한 정당방위 행위의경우도 위와 같이 보험사고로 인정된다.

(2) 다수 보험수익자 중 일부 수익자의 고의사고

상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원칙적으로 면책이다. 그러나 보험약관에서는 수익자의 고의사고에 대해 면책하되 다수 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고의를 일으킨 수익자가 아닌 다른 수익자에 대해 해당상속분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3) 생명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고의사고

생명보험 보통약관에서도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상법규정을 원용해 약관상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와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또는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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