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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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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운행)관련 비용성담보에서의 면책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38 119.149.114.161
2010-07-04 16:47:30

1. 서

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운전자상해관련 특약 포함)의 경우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면허정지취소위로금 등과 같이 비용성 담보특별약관에서만 적용되는 면책규정이 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

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취한계치 이상(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무면허 운전

(2) 피보험자가 사고 후 도주하였을 때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사고 후의 조치】을 이행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106조【대인사고시 벌칙】, 동법 제108조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3)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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