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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와 기후, 온도, 감염, 중독 등과의 관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01 119.149.114.161
2010-07-04 06:16:23

1. 서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담보한다. 그런데 기후, 온도나 감염, 중독으로 인한 사고는 이것이 상해보험의 상해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통상적인 기후 등 작용

(1) 일사병 및 여름철 피부화상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기후나 온도 등으로 인해 신체의 건강이 훼손되는 경우 이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며, 묵인한 채 이루어지는 사안이므로, 상해사고가 아니다.

2) 동사(凍死)

사망에 이르기까지 기후나 온도의 작용이 일정시간 동안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국 저체온증에 의해 순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연한 것이므로, 상해사고로 본다. 다만, 사망의 원인에 있어 의학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왕 질병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기여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3. 감염

일반적으로 병원균은 대기 중에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원인과 결과가 모두 자연적인 것으로 이로 인한 것은 상해사고로 보지 않는다. 수영이후 결막염, 중이염 등, 반면 광견병과 같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창상사고로 인해 생긴 것은 약관상 유책이다.

4. 중독

(1) 유독가스, 유독물질로 인한 중독증상

①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약관에서 담보한다.

② 그러나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약관규정상 면책이다.

피보험자가 지병을 고치기 위해 민간요법상 수은으로 2-3회 정도 알약을 제조 및 복용하여 오던 중 사고당일(수온을 녹여 끓이는 와중에 그 연기냄새를 맡던 중사고) 호흡곤란, 폐혈증 등의 증상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사고원인은 수은중독보다는 무지한 피보험자이 잘못된 수은흡입으로 봐야하고, 사망원인은 사고당일 수은증기의 흡입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사고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2) 식중독

① 자연독에 의한 경우: 복어, 독버섯 등.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므로 보상된다.

② 세균성에 의한 경우: 주로 병원대장균, 포도상 구균 등과 같은 것으로, 이는 원인과 결과가 모두 질병에 해당되므로 면책이다.

(3) 내성중독

외부로부터 신체에 유독물질이 이입 또는 첨가된 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외성적인 중독이 아니라 일정기간 잠복기를 거쳐 발생되는 내성중독(예: 전염병등)의 경우도 면책이다.

(4) 발작(소리)

간질, 심장발작 등 기왕의 진단 또는 치료내역이 없다가 갑자기 발작(쇼크) 등으로 인해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있어 외래적인 요소가 있고, 보험자로서 약관상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유책이다.

5. 소음에 의한 상해(장해)

일반적으로 청력손상은 그 원인이 노화, 약물, 기왕질병, 외상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그로인해 악화, 가중되어 발현된다 급격한 외상에 의한 것이라면 상해사고이나, 노화나 기왕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면책 또는 사고관여도를 따져 평가, 보상해야 한다.

♣생각해 봅시다! - 상해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직업군인, 30년근무, 당52세)가 하사관 총포사격 감독 중 한 쪽의 난청 및 전농을 호소하여 상해 및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손해조사시 중점적으로 확인 및 조사해야 될 핵심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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