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교통상해사고의 정의와 면책규정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68 119.149.114.161
2010-07-03 22:53:07

1. 교통사고의 정의

약관상 교통사고라 함은, ①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탑승중 교통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衝突), 접촉(接觸)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비(非)탑승중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2. 운전의 정의

상해보험약관에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3. 운행의 개념

(1) 약관규정

약관상 별도의 설명이 없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 (1999, 2월 개정)으로 정의하고 있어 종전규정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법원은 운행 중 여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고유장치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운행 중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그 위험과 일정한 유관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운행의 연속성' 을 인정해 자동차의 운행 중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탑승 중

약관상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상실무에 있어서 탑승중이라 함은 용어상 의미 그대로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의 문, 계단 등에 승차(선) 하기 위하여 손 또는 발을 걸친 때로부터, 하차(선) 하기 위하여 손 또는 발이(두 발이 아니더라도 됨) 지면에 닺기 직전까지' 로 본다.

사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서는 배상책임의 성격을 감안해 승객으로서의 탑승의 의미로 보고 있어, 차량의 탑승자가 차량에 승차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탑승자가 차량(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감안해 조금 더 넓게 해석하고 있다. (상해보험약관의 적용여부와 관련해 사안별 유의가 필요하다)

5. 교통승용구의 의미

약관상 교통승용구의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약관취지 및 열거된 교통승용구의 내용을 볼 때, 교통승용구라 함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이동수단, 즉 운송용구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놀이공원이나 호수 등내에서 레저 또는 놀이문화의 일종으로 사용되는 놀이장구 등은 제외된다.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승용구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2) 기타교통승용구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한다)

♣생각해 봅시다!

교통상해담보가 부보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여름휴가시 경포대 앞바다에서 친구들과 모터보트를 타던 중 모터보트가 전복되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약관상 교통상해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 교통상해담보에서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교통상해담보라 함은 교통사망,후유장해, 교통의료비 등과 같이 교통상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 보상받는 담보를 말한다. 동 면책규정들은 교통상해담보에 대해서만 면책이 되며, 다른 담보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포함) 또는 흥행(연습포함)을 위하여 운행중 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 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손해

③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7. 생명보험사의 교통재해

(1) 약관상 교통재해의 정의

①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함)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교통기관의 정의

위 (1)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보낼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한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②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등

(3) 위 (2)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본다.

(4) 교통기관에서 제외

위 (2)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5) 도로

여기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8. 보상처리

교통상해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재해)사고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고(약관에서 정한 교통승용구에 해당되어야 하며, 교통사고의 요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사고가 면책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