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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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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상해사고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79 119.149.114.161
2010-07-02 05:03:19

1. 서설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업무 중(출 ․ 퇴근을 포함)에 입은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토록 명시하고 있다.

2. 업무 중의 의미

업무 중에 대한 정의가 약관상 없다. 따라서 산재보상과 관련한 판결과 사례 등을 적용하고 있다.

(1) 업무기인성

사고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통상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인적인 용무행위를 제외하고서는 업무에 기인한 사고로 본다.

(2) 업무수행성

사고가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사업장 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이면 된다.

업무시간이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 는 등 행위 과정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대법원(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3) 출 퇴근 포함

약관상 통상적인 출 퇴근도 업무중에 해당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출 퇴근중이라도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위해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보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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