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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680 119.149.114.161
2010-07-02 04:13:27

1. 의의

후유장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 라 함)된 경우로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2. 지급방법

(1) 영구장해의 경우

후유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2)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인정,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3. 장해진단시점

(1)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할 수 있다.

(2) 동일사고에 대해 먼저 후유장해지급율이 결정된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후유장해지급율 결정원칙

(1) 기본원칙

① 원칙: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제외: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① 원칙: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② 예외: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① 원칙: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② 예외: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예 : 팔 또는 다리의 장해)

(4)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2008.4월 약관개정추가)

㉠ 원칙 :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율을 결정한다.

㉡ 예외 :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5)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다른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8.4월 약관개정시 추가)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5. 소급적용

본 개정약관이 적용된 해당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준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2005.4월 이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기왕증 공제

사고가 기왕증과 병합되거나 기왕증으로 인해 가중되거나 악화된 경우 보험자는 기왕증기여도를 평가하여 사고와 관련된 손해부분에 대해 평가(기왕증 공제 후)하여 지급한다.

(1) 약관상 근거 : 다른 신체의 질병 및 상해의 영향 규정

(2) 후유장해분류표상 기왕증 공제 규정

척추(등뼈)의 장해의 경우 퇴행성 기왕증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와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기왕증 공제 방식

객관적인 의료기관(대학병원 등)에서의 의료심사를 통해 후유장해분류표의 해당 장해율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기왕증기여도를 평가받아 적용한다.

․ 후유장해지급율 X (100% - 기왕증기여도(%))

또는 후유장해지급율 X 사고와관여도(%)

7.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후유장해의 경우 피보험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인 후유장해진단시점이다. (제3보험이론 편. 제3보험과 소멸시효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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