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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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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분류표 총칙해설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413 119.149.114.161
2010-07-02 03:51:20

1. 장해의 정의

장해(障害)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3)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신체부위 (13개)

(1) 동일한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거나 말하는 장해 ⑤ 외모 ⑥ 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 · 정신행동

(2) 각각 다른 신체부위

좌 · 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한다.

3. 장해평가기준 (손생보통합개정)

(1) 파생장해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뇌사상태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후유장해가 아닌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후유장해 및 이와 관련된 소득보상자금 담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 뇌사란

뇌사판정 : 우리나라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요건을 가진 의료기관에서 뇌

사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뇌사자로 최종 판명된 경우를 말하며, '식물인간' 또는 '뇌

사에 준하는 상태' 는 장해평가 대상이 된다.

1. 뇌사 판정의 선행 조건

① 원인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
②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
③ 치료 가능한 급성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등 기타 독극물),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 뇨독성혼수, 저혈당성 뇌증 등)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④ 저체온 상태(직장온도 32.0도c이하)가 아니어야 한다.
⑤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 판정기준

①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② 자발호흡의 불가역성 소실
③ 양안동공의 확대고정
④ 뇌간반사의 완전소실
- 광반사 소실 / 각막반사 소실 / 안구두부반사 소실 / 전정안구반사 소실 / 모양체척수반사소실 / 구역반사 소실 / 기침반사 소실
⑤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⑥ 무호흡검사: 자발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100% 산소 또는 95% 산소+5% 이산화탄소를 10분간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산소를 기관내관을 통해 분당 6L로 공급하면서 10 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이 50torr 이상으로 상승하게 됨을 확인한다. 이 조작으로도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호흡정기가 불가역적으라고 판정한다. 상기 ①②③④⑤⑥의 검사를 6시간경과 후에 재확인 한다.
⑦ 뇌파검사: 상기 ①②③④⑤⑥의 기준을 재확인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편탄뇌파 30분 이상을 확인한다.
⑧ 소아에서의 뇌사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한다.
-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연령군은 48시간 간격으로 2회의 판정기준검사와 2회의 뇌파검사를 해야하며, 1세에서 5세 사이는 성인에서와 같이 2회의 판정기준검사와 1회의 뇌파검사를 하되, 2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 6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에서와 같다.

3. 뇌사판정 의사

신경과, 신경외과의사, 마취과 및 뇌사판정의 능력이 있는 전문의 2인과 담당의사가 함께 판정한다. 단, 장기이식에 관여하는 의사는 참여할 수 없다.

4. 뇌사판정의 시설조건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 및 혈액가스 측정기, 뇌파기 등 뇌사판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4) 장해진단서상 기재사항

장해진단서에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여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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