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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유형과 대책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74 119.149.114.161
2010-07-02 02:17:56

1. 서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실제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또는 보험 가입시 실제 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입할 목적으로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3보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불량계약자들의 유입은 생계형 형태의 보험범죄로서 점점 조직화, 대형화 양상을 띠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보험범죄의 유형

(1)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 또는 인수제한자, 인수금지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또는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부분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청약서상 알고 있는 사실을 허위고지하거나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또 단기간에 자진청약으로 보험을 집중 가입한 후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자동차보험에서 조기합의 후 제3보험계약에서 장기입원에 따른 다수계약의 고액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퇴행성 질환 또는 사고와 무관한 부위에 대해 수술을 하여 장해진단을 발급,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피보험자를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범죄 형태로서 이러한 유형은 점점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직화, 대형화, 고액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 본인 또는 자녀의 신체일부를 우연한 사고로 가장해 절단(손가락 절단, 발가락 절단 등)하거나, 수익자들이 우연한 사고를 가장해 피보험자가 운전 중인 차량이 갑자기 저수지에 추락해 사체로 발견되도록 하는 등이 그 사례일 것이다.

(3) 보험사고의 위장 및 변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로 가족 또는 제3자를 살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는 고의로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사전공모하거나 골목길, 외진 곳에서 자차단독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횡단보도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후미를 우연한 사고로 추돌한 후 자동차보험 처리 후 제3보험으로 장해진단까지 청구하는 등이 있다.

(4) 보험사고발생 후 보험금편취를 위한 범죄행위 자행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다 많은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기 하기 위하여 사기적 또는 고의적으로 손해를 과대로 확대하여 과잉청구를 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의사나 병원사무장과 결탁하여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는 행위, 실제입원일수를 확대하여 입원의료비 및 입원확인서 발급 등의 서류조작,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과잉진료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3. 대책검토

(1) 엄격한 계약인수

보험범죄 형태의 대부분은 보험가입당시 다수보험을 가입하여 본인의 월수입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다수보험을 집중적으로 자진청약을 한다든가, 또 청약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자필서명을 누락시킨다든가, 과거 사고력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보이고 있다. 즉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보험계약체결시부터 모집인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인지된다. 그런데 이것이 보험영업실적 등의 문제로 인해 묵인되어 인수되고, 결국에는 과잉청구, 위장사고 등이 모랄사고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엄격한 계약인수 정책 등을 통해 실제로는 일정수준 방어될 수 있다.

(2)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위반시 적극적인 계약해지

불량한 계약자 또는 수익자 등의 유입에 따른 보험계약의 사행성은 사실상 완전히 배척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상법 및 약관규정에 따라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인수기준 및 향후 사고발생 위험 등에 있어 인수유지에 문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직권해지를 해야 한다.

(3) 철저한 사고원인조사

문제건에 대한 쟁점검토 및 조사의식이 결여되기 쉽다. 특히 결과적인 손해에 대해 청구하다보니 사고당시의 원인 등에 대한 확인조사는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이 건이나 문제건 등의 경우 사고원인부터 결과적 손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4) 관련보험사간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보험범죄의 대부분이 다수 보험가입자이다. 사고 접수 시 타보험계약을 면밀히 확인하여 손생보사 뿐만 아니라 공제나 우체국보험 등의 유사보험사업자까지 공조하여 정보의 공유 및 공동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5) 관계기관(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자의 SIU팀 활성과 지원이 보다 필요

(6)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제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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