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피보험자  갑(甲)은 매일  아침  일찍  조깅을  한다. 2005. 5. 2(월요일) 새벽5시 30분경 피보험자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조깅장소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중 같은 방향에서 운행중인 화물차 운전자가 주취상태에서 가변에 있던 포장마차를 충격하여, 그충격에 포장마차의 파편이 도로에서 있던 피보험자의 머리를 충격, 피보험자는 불의의 사고를 입고 치료중 사망하였다. 아래 제시된 조건을 참조하여 A와 B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하고 각 담보별 보상여부와 지급내역 등에 설명하시오

 

<보험계약사항>

보험자	보험종목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해당가입금액	보험가입일	비고
A사	장기종합	을	갑	일반상해사망 : 5천  (모든 상해사고보장)  교통상해사망 : 5천	2001. 5. 7 -2005. 5. 7	피보험자   서면동의     이행
B사	장기상해	갑	갑	교통상해사망 : 5천  주말교통사망 : 1억	2004. 5. 1 -2014. 5. 1	-
	일반상해	갑	갑	일반상해사망 : 1억  (모든 상해사고보장)	2005. 5. 7 -2006. 5. 7	-

<손해조사사항>

사망일	사망원인	확인사항	계약상태
2005. 5. 8   (일요일)	뇌지주막하출혈       외	- 과거 기왕력 없음.  - 뇌손상이 심해 치료중 사망.  - 3건계약 모두 최초사고임.  - 수익자고의 등 특이사항 없음.	사고당일까지 모두       정상인

1. 서설

상해보험에 있어서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직접결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따라서 본 사망사고에 대한 담보별 해당유무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여부를 통해 보상책임 및 지급보험금 계산을 설명하고자 한다.

2. 담보별 보상여부

(1) 약관상 비탑승중 교통사고여부

약관상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등으로 인해 발생되었을 경우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충돌, 접촉이라 함은 약관해석상 단순히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원인이 교통승용구와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이 아니라 해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동 사고와 교통승용구와는 사고발생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약관상 교통사고에 해당된다.

(2) 약관상 주말교통사고 여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상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사고의  사망일은 약관에서 정한 주말인 일요일(2005.5.8)이기는 하나, 사고발생일인 2005.5.2 인 화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도중 주말에 사망한 것이므로 약관상 주말교통사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3) 일반상해사고 여부

약관상 일반상해담보에서는 교통상해를 포함한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보장하고있다. 따라서 동 사고는 교통상해사고인 동시에 일반상해사고에도 해당된다.

3. 보험기간 중 사고여부

(1) A보험사

본 사고는 사망일이 보험종기 이후이기는 하나, 사고발생일(2005.5.2) 자체가 보험기간 중에 존재하므로 약관상 지급책임이 있다.

(2) B보험사

장기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책임이 존재한다. 다만, 일반상해보험계약 사망일이 보험기간 중에 존재하나 사고발생일이 보험가입 이전이므로, 보상되지 않는다.

4. 지급보험금

위 검토내용을 근거로 각 보험사의 담보별 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계산한다.

(1) A보험사(장기종합보험)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5천만원
- 교통상해사망보험금 : 5천만원
- 지급보험금(계) : 1억원

(2) B보험사
 
- 장기상해보험 : ㄱ. 교통상해사망보험금 : 5천만원
                         ㄴ. 주말교통사망보험금 : (면책)
- 일반상해보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면책)
- 지급보험금(계) :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