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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의 수익자 및 상속지분(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17 119.149.114.161
2010-06-29 06:33:35

[문제] 피보험자(B)는 아래와 같이 K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오던 중 스스로 음독하여 자살하였다. 피보험자(B)가 남긴 사망보험금을 계산하여 각 수익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단, 종신보험의 사망 시 수익자인 피보험자의 아들(C)은 피보험자(B) 보다 1개월 먼저 사망하였으나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보험자(B)가 사망함 


1) 가입사항

 보험종류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일

  사망일

 기납일

 보험료

 일반사망시

  보장금액

  사망자

  수익자

 종신보험

    A

    B

2005.08.20

2009.05.10

 450만원

   1억원

 피보험자의

  아들(C)

 연금보험

    B

    B

2007.12.05

2009.05.10

 200만원

  1천만원

 상속인


2) 가족사항

   A : 계약자(피보험자의 처)

   B : 피보험자(A의 남편)

   C : 피보험자의 아들

   D : 피보험자의 며느리(C의 처)


1. 각 계약별 보상여부

(1) 보험기간중 사고
지문상 별도 사고일 없이 사망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음독 당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때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 모두 보험가입후 보험기간중 사고에 해당된다.

(2) 일반사망담보에 대한 보장여부
가. 일반사망사고여부
생명보험의 일반사망 담보는 피보험자가 모든 원인으로 사망시 보장하는 것이므로, 일반사망사고에 모두 해당됨
나. 자살면책규정에 해당여부
생명보험약관상 보험보상사고라 해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자살에 의한 경우에는 면책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고의라 해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제외하고 있다.

다. 보상책임
지문상 사고당시 피보험자는 경제적 여건을 비관해 음독자살한 것으로 정신질환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신보험은 사망사고일이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살사고이므로, 약관상 보장된다. 반면 연금보험은 2년경과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면책사고이다.

2. 보험금수익자

(1) 종신보험
보험계약상 사망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아들(C)로 지정되어 있고, 아들(C)는 동 사고이전까지 사망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아들(C)의 법정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아들C와 처D사이에는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상속법상 법정상속인은 직계존속(모친C과)과 배우자(처D, 상속지분상 0.5할 가산)가 된다.

3. 보험금 계산

(1) 종신보험
가. 일반사망시 보장금액 : 1억원
나. 수익자별 보험금 : D(아들C의 처) - 6천만원(1억원 X 1.5/2.5) A(아들C의 모친) - 4천만원(1억원 X 1/2.5)

(2) 연금보험
약관상 면책사고이므로, 사망보험금 지급은 없다.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회사는 약관상 해지 후 계약자 A에게 기납입보험료 2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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