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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계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29 119.149.114.161
2010-06-29 01:39:43

[문제] 아래의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함 장해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 계약사항
 

       보험종목

       계약일

            가입금액

    장기상해보험

    2005. 07 .20

        후유장해보장 1억원

         사망보장 1억원


(2) 사고경위
피보험자 김철수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방으로 출장을 가던 중 두 차례에 걸쳐 피로에 의한 졸음 운전으로 앞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장기간 입원치료 후 아래와 같은 장해를 진단받음.

(3) 후유장해진단 및 장해분류표상 지급율

 <1차 사고: 2007.01.10>
① 우측 발목관절 기능 완전상실: 30%
② 좌측 다리 1cm 이상 짧아진 상태: 5%

 <2차 사고: 2007.10.10>
①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 40% (사고관여도 50%인정)
②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③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④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장해로 인해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배뇨배변장해: 10%
⑤ 좌측 어깨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 10%
⑥ 좌측 팔꿈치관절 기능에 심한 장해: 20%

1. 서설

각 사고별 상해사고여부, 보장담보, 각각의 사고에 대한 해당가입금액, 각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율 등을 결정한 후 보험금을 계산한다.

2. 보상책임

(1)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여부
각 사고 모두 보험 가입 후 지방출장 중 발생한 우연한 교통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에 모두 해당된다.

(2) 보장되는 담보사항

이 건 사고로 후유장해가 잔존하므로, 지문상 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원에서 계산된다.

(3) 각 사고별 가입금액

후유장해보장 가입금액은 약관상 80% 이상 고도장해인 경우 해당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담보가 소멸되며, 반대로 80% 미만의 장해에 대해서는 일반후유장해라하여  보험기간중  계속  복원,  유지된다.  따라서 이 건은 1차 사고로 장해보험금 지급 후 계속 자동복원 되었으므로, 각 사고별 가입금액 1억원에 대해서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3. 지급보험금 계산

(1) 후유장해율 결정

① 장해율 결정방식
보험약관 및 후유장해분류표상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동일 신체부위를 구분하고, 각 동일 신체부위별 장해율 계산 후 최종 합산한다. (동일 신체부위 내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높은 장해율 인정하고, 단 후유장해분류상 별도 장해판정기준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사고별 후유장해율
동일 신체부위를 구분, 각 신체부위별 장해율을 결정해 보면

- 1차 사고의 최종 후유장해율 : 35%
우측 발목골절과 좌측 다리장해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이므로, 각 장해율에 계산 후 합산. (우측발목 기능상실 30% + 좌측 다리 단축장해 5% =35%)

- 2차 사고의 최종 후유장해율 : 70%
㉠ 등뼈장해 : 20%
- 등뼈의 심한 운동장해 : 20% (40%의 사고관여도 50% 적용)
- 등뼈의 약간기형 장해 : 15%
(위 2가지 장해는 동일 신체부위이므로 높은 장해율 20%만 인정)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장해 : 20%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약간의 장해 : 20%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장해로 인해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장해 : 10%,
(위 2가지 장해는 동일 신체부위내 장해이고, 장해평가기준상 둘 중 높은 장해율을 인정토록 규정하므로 20%장해만 인정)
㉢ 좌측 팔의 장해 : 30%
- 좌측 어깨관절의 뚜렷한 기능장해 : 10%
- 좌측 팔꿈치관절의 심한 기능장해 : 20%
(같은 부위 팔의 장해는 3대관절로 나눠져 있고, 해당 장해평가기준상 각 관절의 기능장해는 합산토록 규정, 따라서 좌측 팔의 장해는 30%)

(2) 후유장해보험금

① 1차사고 후유장해보험금 : 35,000,000원(후유장해보장 1억원 X 35%)
② 2차사고 후유장해보험금 : 70,000,000원(후유장해보장 1억원 X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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