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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체로 발견된 사고에 대한 주요 조사항목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28 119.149.114.161
2010-06-25 23:22:20

[문제]

만 22세인 홍길동이 군 입대를 1개월 앞둔 2006년 2월 5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동료들과 해어졌으나, 3일후 오후 4시경 헤어진 장소에서 4km 떨어진 강에서 경찰에 의 하여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홍길동이 피보험자로 유효하게 가입중인 상해보험의 표준 약관상 면부책판단을 위한 주요 조사항목을 5가지 이상 약술하시오. (2006년 4종 기출)

1. 서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는 면부책 검토를 위해 사고원인부터 사망결과에 이르기까지 면책사유 유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존재하나 면책에 대한 입증은 보험회사에 있다. 본 건에 대해 약관상 면부책 판단 쟁점에 근거하여 주요 조사항목을 검토한다.

2. 면부책 판단을 위한 주요 조사항목

(1) 면부책 판단근거

본 건은 피보험자가 회식 후 3일이 지나 익사체로 발견된 사고로, 상해보험약관상 고의(피보험자의 고의 및 수익자의 고의 등) 및 자살사고여부나 질병에 기인된 사고 또는 폭력행위 중 발생된 사고 여부 등이 면부책 판단의 쟁점이다,

(2) 주요 조사항목

상해보험약관상 면부책 판단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주요 조사항목들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요하다.

① 경찰수사기록 확인

본 사고를 조사한 경찰 하기관의 수사기록 확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변사사건의 경우 관할경찰서에서 검사의 지휘 에 타살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초동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필요시 국과수부검 등이 유족 동의 하에 시행되므로, 이러한 경찰기록상에 특이점(타살, 자살, 독극물취사 등) 확인이 필요하다.

② 사고장소의 확인

사고장소의 재확인이 필수적이다. 강으로 들어가는 길이 통제되어 있지는 않은지, 목격자나 만류자가 있었는지, 강물의 깊이, 피보험자가 잘 알고 있는 장소인지 등에 대해 조사해야한다.

③ 회식당시 동료들 면담

회식당시의 피보험자와 나눈 얘기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 회식을 마치고 귀가했는지, 무엇을 타고 집에 갔는지, 헤어질 당시 혼자였는지 아니면 동료들과 한잔 더하기위해 이동했는지, 회식을 마치고 최종 헤어진 시각은 어떠한지, 피보험자 의 음주량 및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④ 피보험자의 중질병여부

병원기관 및 건강검진 사항들을 확인하여 피보험자가 최근 특별히 앓게 된 중 질병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⑤ 피보험자의 채무관계

근무회사나 금융권에 있어 피보험자의 신용상태, 채무관계 등에 확인조사가 필요하다.

⑥ 피보험자의 가족 및 여자관계

가족관계나 여자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일기장이나 메모수첩, 컴퓨터 등에 유서에 준하는 기록 등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⑦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사항

⑧ 피보험자의 휴대폰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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