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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사유로 수혈거부하여 사망시 보상책임여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81 119.149.114.161
2010-06-25 23:20:33

종교적사유로 수혈 거부하여 사망 시 보상책임여부

[문제]

남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 중이던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종교적인 이유(여호와의 증인)로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해당여부 및 보상책임여부

1. 서

상해보험약관상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면책위험으로 인해 담보위험이 발생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의 사고여부에 관해서는 손해사정시 사건사안별 착안점을 근거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고의의 의미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입증방법

본 건과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교통사고로 인한 것 또는 사고발생

이후 남편의 수혈거부로 인한 사망여부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4. 보상책임 검토

(1) 수혈을 하였더라면 생존이 가능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자의 지급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혈거부와 관련하여 만일 망인에게 수혈을 하였을 경우 의학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며,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백히 존재한다면 이는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2) 수혈을 하였더라도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

본 건의 경우 사고당시 피보험자가 중상을 입어 치명적인 상태로서 병원에 도착시 정상적으로 수혈을 받았다 해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여 의학적으로 생존가능성 유무를 따지기 어렵다면 이는 수혈거부 자체가 피보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망수익자인 남편의 수혈거부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약관에서는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치료를 해주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하여 그 손해가 가중되거나 확대된 경우 그러한 가중되고 확대된 손해에 대해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망인이 수혈을 받았다 해도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의학적으로 불명확한 경우라면 설령 수익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유일하고 결정적인 원인임이 아닌 한 동 약관규정을 주장하기 어렵다.

5. 결

보험자가 고의에 의한 사고로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단순히 여러 공동된 원인 중 하나가 되어서는 부족하며, 그러한 고의적인 행위가 피보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원인임을 보험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따라서 보험금수익자인 남편이 종교적인 사유로 피보험자에게 긴급히 필요한 수혈을 거부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나, 이것이 피보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면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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