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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군입대중 사고시 통지의무위반여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44 119.149.114.161
2010-06-25 23:17:31

[문제]

피보험자는 보험가입당시 대학생이었으나 가입 후 1년이 지나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군

부대 내에서 축구를 하던 중 넘어져 우측 다리의 골절로 인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를 받았다. 이 경우 검토해야 될 사항과 보상책임 여부. 포인트 : 주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함

1. 서

본 사고와 같이 보험가입 당시 학생인 여부 피보험자가 가입 이후 군 입대를 하게 된 경우에 과연
이것이 통지의무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통지의무위반여부

(1) 통지의무위반 요건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이 그 위험이 변경 증가되었음에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금 지급

보험자는 통지의무위반이 있는 사고에 대해 그 위반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에 대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지급토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

(3) 통지의무위반 검토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후 군 입대를 하게 되어 군인이 되었을 경우가 약관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그 위험이 뚜렷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① 현실적으로 위험이 수반되는 특수부대 혹은 특수병과, 장기간의 의무복무가 인정되는 직업군인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군대에 입대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현저히 위험이 증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설령 군인을 하나의 직업 또는 직무라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인남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이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보험자는 보험계약인수지침 또는 보험요율의 산출기준으로 군인에 대한 위험등급을 3급(위험이 높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대학생(미성년자)이라면 향후 군 입대가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최초부터 이를 예상하여 보험자가 군 입대시 보험요율의 증가 및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금의 삭감지급 등에 관하여 일정의 설명이 필요하다.

3. 결

본 건은 보험가입당시 대학생으로 부보 되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후 일반 군 입대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적어도 특수부대나 특수병과, 장기간 의무복무의 직업군인 등으로 입대해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가입당시부터 보험회가 예측가능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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