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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폭탄테러로 인해 사망시 보상책임여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91 119.149.114.161
2010-06-25 23:16:13

[문제]

보험 가입 후 최근 영국 런던을 여행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도중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 폭발행위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이 경우 상해보험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약술하시오.

1. 서

본 건은 피보험자가 여행 중 테러폭발로 인해 상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사고로 상해요건에 충족된다. 그러나 과연 동 사고가 상해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 중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보상책임 검토

(1) 약관규정

상해보험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로 규정하여 피보험자가 원인에 직, 간접에 관계없이 이러한 원인에 발생한 손해를 면책토록 하고 있다.

(2) 테러행위가 면책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①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혁명이나 내란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사고가 폭동이나 소요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폭동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 또는 조직들이 혁명이나 내란 또는 봉기하여 심한 교란상태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다. 소요란 폭동에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이들과 유사한 사태 의미

약관해석의 원칙 및 손해보상의 원칙상 약관에서 열거하여 정한 내용 이외에 이처럼 이들과 유사한 사태라고 한 것은 앞서 열거한 전쟁, 혁명, 폭동, 소요 정도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테러행위에 대해

본 사건 경위를 보면, 그 목적이나 형태상 대부분 불특정다수가 아닌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있고 대부분 일정 조직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고 있고, 그 손해발생 정도가 국부적이어서 한 지방의 공공의 평화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력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3.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보험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1)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어야 하고 2) 면책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본 건 테러에 의한 폭발행위가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테러행위는 그 목적이나 정도, 손해발생 규모 등 면책규정에서의 폭동이나 소요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사고는 보험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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