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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상해사망담보에서 보상책임여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47 119.149.114.161
2010-06-25 23:13:32

[문제]

화합기업 대표 갑은 그 소속 직원들은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회사 도장팀 스프레이반 소속 근로자는 스프레이반 반장인 갑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할 것을 결심, 2005. 10. 26일 갑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탈의실로 유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칼로 갑을 찔러 살해하였다. 동 사고에 대해 업무중상해사망특별약관상 보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1. 서

이 건은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중이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 사고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보상여부

(1) 약관규정

피보험자가 업무 중(출, 퇴근은 업무 중으로 봄)에 보통약관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 업무 중 사고여부

피보험자는 당일 09:00경 현장사무실에서 작업지시를 하려던 중 부하직원이 면담을 요청함에 따라 탈의실에 갔다가 면담을 요청한 부하직원으로부터 살해를 당하였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그 업무시간 중이고 스프레이반 반장으로서 부하직원의 면담요청에 따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본 건은 업무 중 상해사망사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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