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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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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malfunctioning (유해한 부당성능)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22 115.41.196.29
2010-04-18 07:20:34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에 의하거나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완성된 작업이 본래의 기능, 성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인체상해나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러한 부당성능이 피보험자가 작성한 설계지시서, 광고자료 또는 인쇄물에 기입된 지시사항의 잘못이나 불충분 때문에 생긴 것인 때에는 면책이나, 이 면책조항은 이들의 생산물 또는 작업의 유해한 부당성능에 의하여 생긴 인체상해나 물적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오래된 페인트칠을 벗길 목적으로 도료청소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았을 때에는 생산물배상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도료청소기가 폭발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벽면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유해한 부당성능'으로서 담보된다. 또 오래된 도장은 청소가 되었으나 청소기를 조작하고 있던 청소기로 화상을 입었거나 발진이 생긴 경우도 이 유해한 부당성능의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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