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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guous Clause (애매한 조문 -조항)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19 115.41.196.29
2010-04-18 07:19:35

보험계약중의 애매하거나 불명확한(ambiguous, uncertain, equivocal) 조문, 조항을 말한다. 이들 애매한 조항은 「작성자 불리의 원칙」(contrapreference)에 의해 해석된다.

어떠한 조문, 조항이 애매한가 하면 공정한 사고력으로도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것과 같은 조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에 따라 상이한 해석 중에서 표시자인 보험회사에게는 불리하며 표시수령권자인 피보험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애매한 조문으로 미국법원이 인정한 예시를 하면 다음과 같다.

"To pay for loss caused by fire, lightning. explosion, earthquake, or theft of the entire automobile to wearing apparel and luggage owned by the first person named in the declarations or, while residents of the same household, his spouse and relatives of either, while such property is in or upon the owned automobile".

위의 조항에서 보험회사의 주장은 “의류나 하물의 도난손해는 자동차를 통째로 도난당한 경우만의 손해를 담보한다“라는 것이고 이 해석을 지지 하는 주장이 많았다. 한편, 법원측은 “이 조항의 내용을 해석하면 하물이 소유자동차 안에 있는 동안에 화재, 낙뢰, 지진, 도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공정한 해석이 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이어 “이 조항은 하나의 문장이 57단어로 콤마가 10개나 있으나 구두점은 하나도 없다. 이 문장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후자의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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