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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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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teral Source Rule (배상금중복회수의 원칙)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65 115.41.196.29
2010-04-18 07:18:53

common law상의 원칙으로 미국에서 1854년에 재판으로 확립된 rule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피고(가해자)는 신체상해를 입은 원고(피해자)가 보험이나 기타의 방법을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고 있어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정한 원칙이다. 환언하면 원고는 보험에 의한 지급 외에 피고로부터 재차 중복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원칙에 의해 손해배상금과 중복하여 지급이 인정된 주요 보험종목은 ① 치료비 보험 ②외과수술보험 ③ 입원보험 ④ 상해보험이었으나 최근 보험종목의 증강 수반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을 hqnekddlemr을 취하는 경우도 많은 뿐더러 보험료율의 앙등을 초래하고 있어 최근에는 이 원칙의 배제 수정을 주장하는 법률가가 많고 또 일반적 경향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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