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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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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Damages (계산 산출불능의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01 115.41.196.29
2010-04-18 07:16:32

결정불능(indeterminate)또는 산출불능(immeasurable)의 손해라고 일컬어져 이른바 정신적 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 inconvenience)에 의한 비경제적 손해이다. 이에 반하여 손해액이 계산될 수 있는 손해는 special damage라고 불린다. 이 계산 불능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미국의 자동차보험의 쟁점이 된다. 개혁안의 하나인 Cotter lan에서는 의료비가 500달러 미만일 때에는 그 반액을, 500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동액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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