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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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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Clear Chance (사고방지를 위한 최후의 명백한 기회)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22 115.41.196.29
2010-04-18 07:11:40

조성과실이 있는 자가 언제나 손해배상의 소권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 측에 가혹하므로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최종적으로 사고발생을 회피할 명백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가 조사하고 이 기회를 가졌던 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common law상의 원칙이다 .따라서 사고발생에 10%의 책임을 지는 자라도 이 기회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고발생에 90%의 책임을 가진 자가 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통신호를 무시한 횡단자(jay walker)가 부상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이 기회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운전자에게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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