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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Servant Rule (사용자책임의 원칙)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90 115.41.196.29
2010-04-18 07:11:03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용자는 사용인이 고용관계의 과정 즉, 업무집행중(in the course of his empioyment)에 일으킨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정한 원칙이다. 이러한 생각은 상급자대리책임(respondeat superior)의 법리에 입각하는 것이나 고용되어 있는 자가 언제나 사용인만은 아니고 따로 독립계약자 즉, 도급업자(independdent contrector)라고 불리는 자가 있으며 양자의 관계가 고용관계에 의한 것인가 도급관계에 있는 것인가를 구별해서 생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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