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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epresentation (부실의 표시 설명 진술, 부당표시)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19 115.41.196.29
2010-04-18 07:10:27

 

첫째의 용법은 계약자가 계약을 청약할 경우에 계약사항 특히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고의로 부실의 표시 진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mis-representation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경우만으로 한정되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란 계약자가 사실대로 표시, 진술하고 있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특정조건을 부가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사실이다. 둘째의 용법은 보험회사나 대리점이 계약을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고의로 부실한 진술, 표시를 하는 것이다. 계약자로부터의 계약의 해지를 부실한 설명으로 거절하거나 일단 수리한 청약서를 부실한 설명으로 기술하는 것도 misrepresentation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표시진술을 하는 자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며 성의가 있는데도 설명, 진술이 잘못된 경우에는 misrepresentatiom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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