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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ious Disappearance (분실 소실)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62 115.41.196.29
2010-04-18 07:09:47

이 용어가 처음으로 미국의 도난보험과 주택종합보험에 나타난 것은 1945년이며,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분쟁이 많았던 용어이다. 구주택종합보험에서는 이 위험을 확장도난담보특약(extended theft endorsement)을 첨부하여 인수하여 왔으나 이 용어의 통일적 견해를 나타내는 타당한 해석도 없어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회사가 의도하는 바와는 반대로 해석되는 경우도 해석되는 경우도 많았다. 때문에 1969년 10월에 개정 실시된 신주책종합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위해 이 용어 대신 다음의 표현으로 3종의 신증권 HO-2, HO-4의 포괄등 산담보로 인수하게 되었다.

“Theft, meaning any act of stealing or attempt threat, including loss of proprety from a known place under circumstances when a probability of property exist." 즉 있을 곳에 있는 물품이 아마도 도난으로 없어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분실을 의미하고 있어 종전의 mysterious disappearance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종전에도 보험회사의 의도는 상기와 같은 의미였으나 법원은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예가 많다. 즉 미조리주의 피보험자인 어떤 부인이 각텔 라운지에서 손을 목에 대어 보니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분실사고가 있었다. 이 목걸이는 연결 장치가 느슨해져서 떨어진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없어진 것을 알기전에 몇 조각으로 흐트러져 없어진 경우도 생각되나 법원에서는 mysterious disappearance라는 점을 들어 보험금지급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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