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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용어해설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33 115.41.196.29
2010-04-18 07:06:35

영문용어해설

Abandonments (위부)

전손청구를 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피해물의 소유권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 주로 해상보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영미 각국에서도 일반 재물보험에서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

actionable negligence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실)

actionable은 "피소되다"라는 용어로 소송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moral obligation)로서 여기에 근거해서 선의로 지불한 금액은 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actionble negligence의 원인인 되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된다. 영문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here must be some breach of care giving rise to actionable negligence.

active malfunctioning (유해한 부당성능)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에 의하거나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완성된 작업이 본래의 기능, 성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인체상해나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러한 부당성능이 피보험자가 작성한 설계지시서, 광고자료 또는 인쇄물에 기입된 지시사항의 잘못이나 불충분 때문에 생긴 것인 때에는 면책이나, 이 면책조항은 이들의 생산물 또는 작업의 유해한 부당성능에 의하여 생긴 인체상해나 물적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오래된 페인트칠을 벗길 목적으로 도료청소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았을 때에는 생산물배상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도료청소기가 폭발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벽면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유해한 부당성능'으로서 담보된다. 또 오래된 도장은 청소가 되었으나 청소기를 조작하고 있던 청소기로 화상을 입었거나 발진이 생긴 경우도 이 유해한 부당성능의 경우에 해당된다.

Adjuster (손해조사인, 손해사정인)

손해보상청구가 있을 경우에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보험자 측의 대표자, 공공손해사정인(pubic Adjuster)은 손해보상청구권자측을 대표한다. Adjuster는 Claim Representives라고 불린다.

Aggregate Limit of Liability (총책임한도액)

1회 또는 1년간의 일련의 경제적 손실 또는 계약 전 기간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최고책임한도액

Aggeed Amount Clause (협정보험금액)

화재보험의 특약조항의 일종. 이 조항으로 계약보험금액이 협정금액(통상은 가액의 90% 또는 그 이상)에 달하면 co-insurance는 중지된다.

Ambiguous Clause (애매한 조문 -조항)

보험계약중의 애매하거나 불명확한(ambiguous, uncertain, equivocal)조문, 조항을 말한다. 이들 애매한 조항은 「작성자 불리의 원칙」(contra preference)에 의해 해석된다.

어떠한 조문, 조항이 애매한가 하면 공정한 사고력으로도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해석의 가능한 것과 같은 조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에 따라 상이한 해석 중에서 표시자인 보험회사에게는 불리하며 표시수령권자인 피보험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애매한 조문으로 미국법원이 인정한 예시를 하면 다음과 같다.

"To pay for loss caused by fire, lightning.. explosion, earthquake, or theft of the entire automobile to wearing apparel and luggage owned by the fiest person named in the declarations or, while residents of the same household, his soiuse and relatives of either, while such property is in or upon the owned automobile".

위의 조항에서 보험회사의 주장은 “의류나 하물의 도난손해는 자동차를 통째로 도난당한 경우만의 손해를 담보한“라는 것이고 이 해석을 지지하는 주장이 많았다. 한편, 법원측은 “이 조항의 내용을 해석하면 하물이 소유자동차 안에 있는 동안에 화재, 낙뢰, 지진, 도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공정한 해석이 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이어 “이 조항은 하나의 문장이 57단어로 콤마가 10개나 있으나 구두점은 하나도 없다. 이 문장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후자의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

Appreisal (평가)

인수물건의 적정한 평가 또는 손해액의 적정한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가액에 대해 여러 가지 요소로 조사를 하는 것

Claim Reserve (손해보상준비금)

준비금계산서 작성시에 기발생미보고손해에 대비하여 별도 적립하는 금액.

Collateral Source Rule (배상금중복회수의 원칙)

common law상의 원칙으로 미국에서 1854년에 재판으로 확립된 rule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피고(가해자)는 신체상해를 입은 원고(피해자)가 보험이나 기타의 방법을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고 있어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정한 원칙이다. 환언하면 원고는 보험에 의한 지급 외에 피고로부터 재차 중복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원칙에 의해 손해배상금과 중복하여 지급이 인정된 주요 보험종목은 ① 치료비 보험 ②외과수술보험 ③ 입원보험 ④ 상해보험이었으나 최근 보험종목의증가에 수반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보험료율의 앙등을 초래하고 있어 최근에는 이 원칙의 배제 수정을 주장하는 법률가가 많고 또 일반적 경향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 진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에 대하여 피해자가 실제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금이다.

Contrbutory Negligence (조성과실)

어떤 사고로 당사자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권을 지니지 않는다는 common law상의 원칙이다. 사고발생에 대하여 일방에게 10%의 책임이 있고 타방이 90%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10%의 과실이 있는 자는 90%의 과실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즉 소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Clear hand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원칙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조성과실의 원칙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 측에 가혹하므로 과실상계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이의 완화책으로서 채용된 것이 last clear chance의 원칙이다. 한편, 전형적인 조성과실의 예는 교통이 번잡한 도로에 부주의하게 튀어나온 경우이다.

Estoppel (금반언)

법률상의 원칙 제삼자에게 어떤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믿도록 하는 행동을 한 이상 그 후에 당해 상황의 존재를 부정하는 권리를 상실시킨다는 원칙을 말한다.

Excess lnsurance Clause (초과손해담보조항)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을 주된 계약(primary contract)으로 하고 다른 보험계약으로 지급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담보하는 이른바 타보험조항(other insurance clause)이라는 것으로서 미국의 자동차보험이나 Inland marine 분야 등에 규정되어 있다.

피보험자를 담보하는 두 개의 증권내용이 동일하면 이 조항은 불발이 되어 어느 쪽이 주된 계약이 될지 혼동이 될 때가 있다. 이 경우는 평등하게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오하이오 주에 있다.

General Damages (계산 산출불능의 손해)

결정불능(indeterminate)또는 산출불능(immeasurable)의 손해라고 일컬어져 이른바 정신적 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 inconvenience)에 의한 비경제적 손해이다. 이에 반하여 손해액이 계산될 수 있는 손해는 special damage라고 불린다. 이 계산 불능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미국의 자동차보험의 쟁점이 되고 있다. 개혁안의 하나인 Cotter lan에서는 의료비가 500달러 미만일 때에는 그 반액을, 500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동액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Hold Harmless Clause (면책특약)

양당사간에 있어 일방의 당사자가 어떤 특정한 상황 하에서 생긴 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의 당사자 책임을 면하는 것을 인정하는 계약으로서 전형적인 것은 lease계약, 철도인입선계약, 지역권계약이 있다.

I.B.N.R (기발생 미보고 손해)

정식의 용어는 incurred but not reported loss를 뜻하는 것으로서 unknown loss라고도 불린다. 주로 자동차의 대인 대물배상책임보험의 손해에 사용되고 있다. 즉 손해는 발생하였으나 미보고 된 손해로서 그 금액이 너무 많게 되면 적정요율의 산출이나 업적판단도 극히 곤란해짐으로써 이 관리방법의 양부가 자동차보험 경영상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Inspection and Audit CIause (검사조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재산이나 운영, 작업 상황을 검사하는 권리를 갖고 있으나 검사할 의무는 없다는 것 외에 이 검사권의 존재 또는 실행이 재산이나 작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결정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술상의 검사와 안전검사가 불충분하였거나 이것에 과실이 있어서 장래에 물적 손해나 인신손해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봉쇄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좋은 예가 엘리베이터의 검사, 인수의 경우이다.

Joint Liability (공동책임)

1인 이상의 자에 관계되는 배상책임

Jumbo Risk (거대 risk)

특히 높은 한도액으로 인수된 보험계약

Kenney Ratio(케니의 비율)

Roger kenney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서 안전성의 견지에서 손해보험회사는 그 회사의 자본금 및 잉여금의 2배를 초과하는 보험료를 수입하여야 한다는 규칙. 그러나 이 규칙을 대다수의 주에서는 수정하고 있다.

Keyman Insurance (기업간부보험)

노무제공의 상실이 사용자에 대하여 재정적 손실을 끼치게 하는 간부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보험으로 보험계약은 사용자에 속하고 보험금은 사용자에게 지급된다.

Last Clear Chance (사고방지를 위한 최후의 명백한 기회)

조성과실이 있는 자가 언제나 손해배상의 소권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 측에 가혹하므로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최종적으로 사고발생을 회피할 명백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조사하고 이 기회를 가졌던 작업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common law상의 원칙이다 .따라서 사고발생에 10%의 책임을 지는 자라도 이 기회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고발생에 90%의 책임을 가진 자가 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통신호를 무시한 횡단자(jay walker)가 부상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이기회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운전자에게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생긴다.

Loss Leader (손해가 많은 상품)

손해발생이 많은 상품을 뜻한다. 예컨대, 항공화물보험에 있어서의 카메라, 모피, 시계, 의류 등이 해당되며, 애완용의 새, 자동차의 부품도 포함된다. 이 원인은 운송업자간의 화물 수수가 명확한 기록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없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Malpractice (불량처치)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전문적 직무의 수행상 과실 또는 통상의 기술적 결여

Malpractice Insurance (전문직책임보험)

전문직의 보험으로 (1) 불량처치 때문에 제기된 소송을 변호하고 (2) 법정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최고한도액까지 지급한다.

Master-Servant Rule (사용자책임의 원칙)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용자는 사용인이 고용관계의 과정 즉, 업무집행중(in the course of his empioyment)에 일으킨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정한 원칙이다. 이러한 생각은 상급자대리책임(respondeat superior)의 법리에 입각하는 것이나 고용되어 있는 자가 언제나 사용인만은 아니고 따로 독립계약자 즉, 도급업자(independdent contrector)라고 불리는 자가 있으며 양자의 관계가 고용관계에 의한 것인가 도급관계에 있는 것인가를 구별해서 생각하여야 한다.

Misrepresentation (부실의 표시 설명 진술, 부당표시)

첫째의 용법은 계약자가 계약을 청약할 경우에 계약사항 특히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고의로 부실의 표시 진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mis-representation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경우만으로 한정되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란 계약자가 사실대로표시, 진술하고 있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특정조건을 부가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사실이다. 둘째의 용법은 보험회사나 대리점이 계약을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고의로 부실한 진술, 표시를 하는 것이다. 계약자로부터의 계약의 해지를 부실한 설명으로 거절하거나 일단 수리한 청약서를 부실한 설명으로 기술하는 것도 misrepresentation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표시진술을 하는 자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며 성의가 있는데도 설명, 진술이 잘못된 경우에는 misrepresentation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Mysterious Disappearance (분실 소실)

이 용어가 처음으로 미국의 도난보험과 주택종합보험에 나타난 것은 1945년이며,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분쟁이 많았던 용어이다. 구주택종합보험에서는 이 위험을 확장도난담보특약(extended theft endorsement)을 첨부하여 인수하여 왔으나 이 용어의 통일적 견해를 나타내는 타당한 해석도 없어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회사가 의도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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