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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교환공제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63 115.41.196.29
2010-04-17 23:19:36

신구교환공제

신구교환공제(new for old)는 재물보험분야인 해상보험, 화재보험, 기계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이용되는 제도이지만 각각 운용의 실태가 다르다. 즉 신구교환공제는 재물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중고품인 때 수리를 하게 되면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게 되고 그 결과 보험의 목적에 부분적개선효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은 피보험자는 개선효과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는데 그 이득을 신구교환차익이라 한다. 손해보험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 이득을 배제하기 위하여 신재료가액에서 목적물의 중고품 노후정도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을 신구교환공제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신구교환차익이 현저한 경우 또는 신제품의 대체로 보험의 목적 전체의 가액이 중가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만 공제하기도 한다. 보험종류별로 운용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의 일부를 신 재료로 수리하였을 경우 그 수리로 인하여 건물전체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고 있다.

2) 해상보험의 경우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의 내선성 유지를 위해서도 의당 신 재료로서 수리하게 되므로 신구교환차익이 발생하고 이를 공제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증가가 발생하였는지의 판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동해손정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비에서 신구교환차익의 공제를 하지 않는다.

3) 기관ㆍ기계보험의 경우

기관ㆍ기계보험은 가동유지를 목적으로 한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부품의 수리는 신품으로 하고 있으나 신구교환차익의 공제는 하지 않는다.

4)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차량손해에 대한 수리시에는 지정된 주요부품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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