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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유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13 115.41.196.29
2010-04-17 21:31:22

보험사고유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까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으로 보아 당사자에게 부과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미풍양속상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도 불가하기 때문이다. 직접 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물론 제삼자로 하여금 사고를 유치케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상법은 사고를 발생시키기 위한 고의를 말하며 보험금취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사고를 유치한 것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경제상 또는 법률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제삼자(친족, 사용인, 대리인 등)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제될 수 없다.

기타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그 밖의 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약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사 등을 포함한 것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보험사고유치도 포함한다는 뜻이며 그 밖의 기관이란 감사 외에 사찰의 주지나 교회의 감목, 또 총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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