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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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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41 115.41.196.29
2010-04-17 21:06:40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의 경우와 같이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 정지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불가쟁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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