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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대리수령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25 115.41.196.29
2010-04-17 20:51:15

보험금의 대리수령

보험금의 대리수령이란 채권보전방법의 일종으로서 그 법률구성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1)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2)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양도

3) 보험금수령의 위임

보험금의 대리수령이 갖는 채권보전상의 효력은 질권설정이나 신탁양도 보다 극히 약하고 제제3채무자(보험자)에 대해서 질권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또 신탁양도와 같은 채권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중 처분할 우려가 있으며 또 보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항변) 동 제450조(지명질권의 대항요건), 동 제451조(승인통지의 효과)와 같은 대항력을 지니지 못함으로 제3자가 경합질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다툴 때는 패할 수 밖에 없는 약점이 있다.

또한 보험자는 대리수령승낙의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에 대한 대항사유로써 대리수령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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