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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법적 성질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15 115.41.196.29
2010-04-17 20:46:32

보험금의 법적 성질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제 권리는 신분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그 자체 또는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권리도 일반 재산법상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이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보험제도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부의 보험(특히 사회보험 등)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보험제도가 보험계약자의 자산운용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처분이나 압류 등을 금지할 경우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입법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로 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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