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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배상책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91 115.41.196.29
2010-04-17 20:42:59

계약상의 배상책임

불법행위에 의거한 배상책임은 책임의 직접적 가해자가 부담하나 어떤 형식이나 사정에 의하여 타인이 대신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는 경우의 배상책임(liability assumed under contract or agreement)을 계약상의 배상책임(cintractual liavility)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일단 책임을 대신한 이상 배상사고가 생긴 경우 일체의 책임은 대신하기로 한 자가 부담하고 피대신자를 무책으로 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hold harmless agreement 또는 무책특약, 면책특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약상의 배상책임은 1) 철도전철인입선특약, 2) 임대차계약,3)물품공급 또는 역무제공계약, 4) 지방관청의 인ㆍ허가계약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배상책임보험약관에도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특약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은 특약이 없는 한 면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계약에 의거 보험자가 예상할 수 없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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