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보험사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34 115.41.196.29
2010-04-17 20:11:23

보험사기

사기(fraud)라는 것은 타인을 기만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허위의 사실을 날조할 뿐만 아니라, 진실 된 사실은 은폐하는 것도 사기이다. 사기행위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사기행위가 위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다. 사기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110조, 동 823조). 한편, 제삼자의 사기에 의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해 사기에 의한 계약일 때는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특히 신의성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원칙을 수정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기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무효로 하는 것을 약관에 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보험자가 수령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나(민법741조), 사기에 의한 무효의 경우에는 제재한다는 뜻에서 해지환급금은 물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뜻을 약관상에 명시하는 경우도 많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