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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05 115.41.196.29
2010-04-17 19:49:57

소급보험

소급보험(retrospective policy)은 협의로 해석하면 영문해상보험증권과같이 멸실의 여부를 묻지 않고(lost or not lost) 소급약관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광의로 해석하면 보험기간의 시기가 계약체결전보다 전으로 정해진 보험계약은 전부 소급보험이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에 소급을 인정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부지를 기화로 보험계약을 소급 체결한 경우 외에는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고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법(제642조)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소급계약이 non-marine 분야에서 이용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장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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